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국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똑같이 신고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 외부강의등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가 국회의원일 때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2. 외부강의등의 주최기관이 정당일 때에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정당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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