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고등교육법」상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는바, 교원 외인 초빙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문의하신 초빙교수가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