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시설안전공단’(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의 요청(공문 등을 통한)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