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청사이전에 따른 그림 기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증자와 기증을 받는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