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법인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하는 것 관련)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사회의 업무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면, 공공기관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이 되는바, 당연직 이사로서 받는 수당이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학교법인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관련)가.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문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등 법령상 위원회이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이 되는바, 위원으로서 받는 수당이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