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의 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기부일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등 기부금품법에 따른 적법한 기부일 경우에는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