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등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시 관세 환급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귀청 심사정책과-3709(‘04. 10. 5)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입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동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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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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