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질의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 통관 이후 누락된 개별소비세 징수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적용세율〕(무신고가산세) 20% vs (과소신고가산세) 10%

관

관세청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과세표준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