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료 감면 제도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질의배경 현재 우리 대학애선 시 및 군구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시의원 및 군구의원이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반 전체 공무원에게도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50% 감면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 언론사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우리 대학의 석·박사과정 입학시 등록금의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 현재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시의원 및 군구의원의 대학원 수업료 50% 감면제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향후 2017년 우리 대학이 시행 예정인 시 및 군구공무원의 대학원 수업료 50% 감면 제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대학 출입기자들이 우리 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시 등록금의 90%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