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ᆞ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re: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로 나프타 분해시설 등의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성상에 따라 HS 2707-10(벤젠), 20(톨루엔), 30(자일렌), 50(기타 혼합물), 99(기타)로 수입신고(관세율 5%)ㅇ 2006년12월부터 C6 Heartcut Benzene(HSK 2710.19-1090), Reformate (HSK 2707.50-0000) 등 다양한 유종의 BTX Mixture를 신규로 수입함▶ 질의ㅇ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ㅇ 2006년도 석유화학용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HSK 2710.19-1090), Reformate (HSK 2707.50-0000)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ㅇ 상기의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