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제목 :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 「관세법」 제157조 및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운송신고(승인)를 한 자는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한주관세사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통운CFS는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관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