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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며 보통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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