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의 벌채 관련(2014.4.24.)
>> 지목이 농지에 있는 죽목은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연유로 5,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 있는 죽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고하고 벌채하라는 것인지 문의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농지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제도가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산자법 제3조 참조)>>또한, 농지에서 입목벌채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음(현재 전원재판부 2010헌바489, 2012.12.27.참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