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다년생 식재목 벌채 관련(2014.2.3.)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사과나무 등 다년생 식물이 '입목 인지 및 농지에 자생입목이 있으면 임야로 되는지 또는 자생하는 입목만 벌채한 것인지 여부 등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농지법」에 의해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전·답 또는 과수원은 농지에 해당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채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위의 자생입목을 벌채할 경우 벌채신고 대상임>>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자생입목이 있다하여 지목이 임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