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산림자원법」 적용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①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암석지, 소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나대지의 경우 과거 입목ㆍ죽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입목ㆍ죽이 없어졌거나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산림에 해당되므로 동법 적용의 대상 됩니다.동법 제23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업예산은 동법 제23조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구청의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계단정리 등의 보조적 사업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형질변경은 산림을 다른 목적 예컨대 산림을 농지 또는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일부를 계단식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다만, 동법 제23조제6항에서 사업시행 및 대행 절차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동법에서 행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