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에 대한 질의
>> 산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이 입목굴취 허가 적정성 조사에 적용이 되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수목의 굴취허가시 벌기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채 또한 벌채기준에 따라 수확을 위한 벌채를 제외하고는 벌기령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림내 굴취는 제거 대상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굴취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내 입목굴취는 속아주기 사업시 제거목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 등 벌채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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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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