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조림ㆍ숲가꾸기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산주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보조금수령자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조림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사업의 구분에 따라 경제림조성은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큰나무조림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특화조림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숲가꾸기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됩니다. 또한, 조림사업구분 중 경제림조성의 자부담 10%는 산주가 부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