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산림에서 벌채 시 공유자 동의 관련(2016.6.13.)
>> 4인 공동소유인 산지를 1인 단독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목 벌채 허가 받거나 또는 입목벌채 신고를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의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숲을 가꾸기 위한 솎아베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벌채의 행위라면 공유물인 산림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되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해석) 근시 LT 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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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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