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Q. 6-14, 펀드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편드상품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편드상품 들이 있는데 이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상의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상품(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은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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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