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장애가 되는 나무의 벌채
>> 시골에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뒤쪽에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나무가 커서 태풍이나 폭우에 나무가 전복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여 벌목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밖의 피해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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