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장사등에관한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 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장사등에관한법」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전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장사등에관한법」에서는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또는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