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이고, 총사업금액 3.7억 정도되는 육상화물운송용역 조달계약요청 준비중입니다 (질의1) 사업이 24.10월(11월)~ 25.2월(3월)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2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업 진행, 사업기간은 약 4개월 소요) 이러한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질의2) 총사업금액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회계연도만 전용을 통해 일부(1억 정도) 확보, 25회계연도는 미확보 상황인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질의3)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산확보여부라든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기계속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서도, 상기규정에 부합하다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국가재정법 및 예산 관련 법령, 예산집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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