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6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수강 중 강좌 내용의 기초 과정만 학습할 수 있고, 심화 과정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구매 당시 기초 및 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 전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통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콘텐츠의 명칭, 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 학습을 포함) 등과 같이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전 사업자가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