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만 뜯고 스마트폰은 켜보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어렵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2항에 따르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경우 현실적으로 박스가 개봉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점에 대해 판매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