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 수영복을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현지 운송료,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반품 배송비 외의 비용 발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품 배송비만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항, 제10항에 따라 부과하는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