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법률 제9650호 2009. 8. 9. 시행)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 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 성하게 되고,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