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약정에서 재산분할 약정 후 재판상 소송 진행시 재산분할 청구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