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을 경우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는 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추후 재산분할을 받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