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양육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녀의 재능에 따라서 교육비 등도 양육비에 포함되리라 생각되므로 양육비 조로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