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친생자가 아닌 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자, 甲의 다른 상속인들은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며,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乙이 甲과의 양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 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 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합법적으로 망인의 양자로 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법적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당원 1992.5.26.선고, 90므113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