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전득자에게 분리해서 사해행위 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전득자와 수익자를 분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둘 모두 별도의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