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