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또 다른 채권자 丙에 의한 동일한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첩된 부분에 한하여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