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피보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