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병의 가압류로 인해 을은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다951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의 가압류로 인해 을은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에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