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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양도의 효력

공식 답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0.4.21.선고 99다72644판결 등 참조).따라서 갑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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