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의 허용 여부

민법 제450조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승낙요청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양해·동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각서에서 乙이 승낙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