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권의 양도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왜냐하면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