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채무자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