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 갑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요?

☞ 공탁자가“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결 1999. 11. 30. 99마4239, 2001. 11. 1. 법정 33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