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연대채무자 관계에서의 구상요건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5조 제1항).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이 사건의 경우 갑과 을, 그리고 귀하께서는 연대채무의 약정을 하면서 그 부담비율은 정하지 않았기에 민법 제424조에 따라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액의 1/3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위 판례의 판시사항처럼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더라도 비율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기에 갑이 150만원을 변제하고 1/3인 50만원을 귀하께 청구한 것은 정당한 구상권의 행사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