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다6769 판결 참조).(case) 갑 주택보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병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로부터 갑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도 변상받기로 약정하였고, 정 등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갑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소송비용을 연대보증인 정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갑 주택보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병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로부터 갑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도 변상받기로 약정하였고, 정 등은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갑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소송비용을 연대보증인 정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7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