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관련하는 사유의 의미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고 그 업무에 관련하는 사유에는 의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66다974 판결 참조).(case)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2다539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