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 판단기준 및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여부

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9다19322, 19339 판결 참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8다11826 판결 참조).다.

판단기준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37937 판결 참조).라.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다1673 판결 참조).마.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여부이 경우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482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