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비가 주택교환가치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의 수리비가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