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자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4조에 따라 부모 자녀 간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자녀가 기존에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