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공식 답변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