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사건의 경우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어도 가해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는 것이고, 학교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