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직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