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사용자 책임

을은 귀하의 동의 없이 자신이 귀하인 것처럼 하여 귀하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귀하의 성형 전후의 얼굴 사진을 사회 통념상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귀하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을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을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귀하에게 가한 손해를 을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